길고양이 학대하고 죽인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17일 A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은 고양이를 잡은 후 집에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나무 막대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잔인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도록 해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지난 3개월간 구금 생활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동물 보호단체 회원들은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해왔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반려견 21마리 학대하고 죽인 40대 법정구속…비인간적 수법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한 4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Read more »
화상 입히고 기절시키고…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
Read more »
코로나 심각 때 반주 곁들인 장교 ‘징계 부당’…1심 뒤집고 승소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음주 모임을 가진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간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을 때 음주 식사모임을 가져, ‘복종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화상 입히고 기절시키고…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법정구속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한 4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