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치위, 창원기후행동 공약 평가에 대한 법적 재판에 대한 성명 발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는 창원기후행동의 총선 공약 평가 발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지지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창원기후행동 이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총선후보들의 공약을 우수-보통-미흡-낙제로 분류해 했던 평가‧발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가 27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총선 때 이 단체는 창원 5개 선거구 후보에 대한 기후 공약을 분석해, 우수 3명과 보통 3명, 미흡 3명, 낙제 2명으로 평가‧발표했다.

선거 후보 비교 평가 발표에 대해, 기후정치위는"매번 선거 있을 때마다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업무이다"라며"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책 검증에 있어 중요한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같은 논리라면 매번 선거 때마다 많은 시민단체, 노동조합, 직능 조직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약 평가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일은 각 조직이 목적한 바에 부합하는 후보를 찾아내어 그들을 독려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와 구별해내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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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창원기후행동 공약평가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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