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76만6000원.’ 대구에 사는 A씨(82)는 비혼 독거가구로 기초연금(올해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3만4810원)에 폐지를 수집해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
‘76만6000원.’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을 평가해 노인인구 소득 기준 70%를 선정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공공부조’ 역할을 한다. 또 국민연금 급여와 연계해 급여액이 정해지고 대부분 전액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의 성격도 갖고 있다. 정책 운용 측면에선 ‘제도 성격이 애매하다’고도 평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차감하기 때문에 두 제도 간 기능이 크게 중복되진 않지만, 기초연금액이 올라도 극빈층은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범위를 줄이고 최저소득계층의 급여액을 인상하는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개편하는 것이 하나다. 노인세대 내 극빈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노인빈곤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중상위층은 소득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개혁안은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개인이 노후에 기초연금을 받을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재산·소득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 행정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개혁 어떻게?…최저소득보장 연금 vs 보편적 기초연금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전환할 땐 기초생활보장제와의 통합도 과제로 꼽힌다. 노인층은 별도의 공공부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만 당장은 극빈층의 기초연금액이 인상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상을 보상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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