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실수에 시행 2년 미뤄진 고향사랑 기부 세제 지원
곽민서 기자=기획재정부의 황당한 실수 탓에 당초 올해로 예정됐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제 지원이 2년 미뤄진 것으로 드러났다.정부 관계자는"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과정에서 법 시행 시기를 규정한 부칙이 일부 맞물리면서 세법상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도 2년 밀리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물론,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와 최종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까지 어디서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기재부는 이날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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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TS·손흥민도 참여한 ‘고향사랑기부’···당국 실수로 세액공제 2년 뒤로 밀려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가 실무진의 실수로 2년 뒤인 2025년 시행되게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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