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1034건 기록이미 작년 전체건수 추월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 영향으로 올 들어 국내 기업의 파산신청이 1000건을 넘으며 지난해 전체 건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예산도 거의 소진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총 10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까지 접수 건수인 652건에 비해 54% 급증한 것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마저 넘어섰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연간 1069건에도 근접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코로나 시기를 넘어 역대 최다 법인 파산신청 기록이 올해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에는 법인 파산신청이 각각 146건과 164건으로 월별 최다 기록을 잇달아 경신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피해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높은 금리는 국내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0.41%로 한 달 새 0.04%포인트 올랐다.오 의원은"채무 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이나 취약차주가 늘어났고, 이는 내수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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