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 집행부와 사용자의 합의와는 별개로, 이에 동의하지 않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 기아차가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뒤 노조와 맺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이 별개로 제기한 소송이다. 그 뒤 기아차는 2019년 2월 2차 소송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노조에게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합의를 제안했다.
기아자동차 노사 간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수백억 원대 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법원이 노조 집행부와 사용자의 합의와는 별개로, 이에 동의하지 않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 기아차가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뒤 노조와 맺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이 별개로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법정 수당을 정해야 한다”며 2011년과 2014년, 2017년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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