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4년 반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서로 다른 3국의 속셈... 윤통, 친일적인 태도 재확인
5월 26·27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굳이 꼽자면, 한·중·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사실 정도일 것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의 제8차 회의 이후 무려 4년 반 만에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된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박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이같은 구도, 즉 '한-일과 중의 2대 1 대결 구도' 속에서 열렸고, 내용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담이 이뤄지게 된 데는 3국 각자의 동상이몽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래 '미국·일본 추종 - 중국 배척'의 외교·안보 정책을 선명하게 취해왔으나 이런 정책에 대한 반동으로 가장 무역 의존도가 큰 중국과 척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수출이 격감하고 경제가 나빠졌습니다.양국의 회담 내용 발표에서 이 표현은 중국 쪽 발표에만 나오고 한국 쪽 발표에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중국이 윤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에 가장 크게 반발했고, 한국 정부도 중국 발표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3국 정상회담의 재개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중국으로서도 마냥 한국·일본과 만남을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안보 면에서는 미국과 한국·일본 세 나라가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흐트러뜨릴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과 차관급 외교·안보 대화를 하기로 한 것에서 그런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 침체를 해소하고 첨단 기술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협력할 요인이 있었습니다.5월 27일 3국 정상회의 뒤 나온 공동성명은 세 나라의 각기 다른 속셈과 '한·일 대 중국의 대결 구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경제·통상 분야에서 세 나라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 실현을 위한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한 것이 눈에 띄는데, 가속화가 곧 실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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