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중의 폴리팁스] '자위대 한반도 상륙' 노리는 일본, 유사시 '양해각서' 근거로 삼을 수도
지난 9월 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자국민 대피 상호협력 양해각서'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기를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지난 2014년 북일 스톡홀름 합의 때 확인한 내용은 당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은 5명이 생존해 있고, 이 외에 추가로 2명이 더 생존해 있다는 점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활용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재류 일본인을 구출하는데 한일 간 군사 협력을 정당화할 것"이라며, 이후"남한 재류 일본인 구출을 위한 한일 간 군사협력으로 자연스럽게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023년 5월 30일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하나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남구 백운포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해 있다. ⓒ 김보성
2년 후,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본다. 2017년 9월 5일 자 보도 제목은 '아베, 한반도 유사시 주한 일본인 6만 명 대피 추진'이다. 당시 일본 닛케이 아시아 리뷰 신문을 인용한 는"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일본인 6만 명의 대피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던 문재인 정부 시기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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