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세보증사고…전체 사고의 절반이 다가구주택 연합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의 증가로 지난달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1년 새 4배로 증가했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이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 58건으로 100건 미만이다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천67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 벌써 작년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났다.특히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치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그러나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는 작년 1년치 사고의 76.7%에 달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1년 전인 지난해 3월 851건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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