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애초 내년 1월까지 공급할 예정이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27일부터 판매 중단됩니다.대신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인 39조 6,000억 원이 넘더라도 계속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과잉대출이 없도록 은행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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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DSR 산정 만기 40년 제한에 가산금리 적용우선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p)가 적용되면 기존에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0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으려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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