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경제연구원 설문조사한은 연내 추가인하 난색에도소비부진·투자위축 악화일로반도체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미래먹거리 R&D 육성 효과도내년 韓경제 좌우할 최대 변수11월 美 대선 결과·반도체 경기가계부채 총량 단순 제한보다차주 고려한 미시적 관리 중요
11월 美 대선 결과·반도체 경기가계부채 총량 단순 제한보다국내 민·관 싱크탱크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기적으로 늦었고 한 차례 0.25%포인트 인하한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부진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쏟아붓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도 세금이 덜 걷혀서 약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2000억원에 달한다. 중앙정부 부채는 올 연말 목표치인 1163조원을 이미 초과해 116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3분기 0%대 성장이 유력한 가운데 4분기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 정 실장은"현재 통화정책은 긴축적이고 재정정책은 확장적인데 재정 확대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다"면서도"취약계층을 위한 제한적인 규모의 재정지출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 원장은"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조금 지원은 소비지출에 따른 부채 증가와 달리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국가 간 무역에서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은 자국 경제에 이익이라는 학계 이론과 실제 사례를 참고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금리인하 늦어 내수부양 미흡…재정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5대 경제연구원 설문조사
Read more »
“반도체 8조8천억 지원” 큰소리 친 정부…사실은 빌려주는 거라고?경제관계장관회의서 대책마련 용인클러스터 용수비용은 지원 전력망 건설은 기업이 떠맡아 해외는 정부 보조금 집중 지원
Read more »
대출 어려운 사장님 오세요…토스뱅크 ‘서울신속드림보증대출’토스뱅크-서울시 협력해 포용금융 실천 소상공인에 125억원 규모 지원 혜택 신용대출·보증대출 토스뱅크서 한번에
Read more »
정부, 반도체에 8.8조 지원한다지만 절반은 저리대출 … 직접 보조금 '0'경제관계장관회의서 대책마련용인클러스터 용수비용은 지원전력망 건설은 기업이 떠맡아해외는 정부 보조금 집중 지원
Read more »
이창용 “금리인하 가계부채·부동산 영향 리스크관리”…금융 안정에 집중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 3.50%에서 3.25%로 내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영향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별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지켜보기엔 불확실성이 많으니 소폭 인하해 보자는 금통위원들의 견해가
Read more »
금리인하 10월 혹은 11월?...추석 등 ‘긴 연휴’ 변수로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전월에 비해 크게 둔화됐지만 데이터 놓고 금리인하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의견 갈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