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 상승기 불합리한 대출금리·수수료 등 집중 검사
광고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는지도 살펴본다.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부동산 PF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체계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도 살핀다.
◇ 정기검사 29회·수시검사 573회…"개선·사전예방 위한 검사"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하는 대규모 검사다.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살펴보게 된다.전년 실적 대비 일부 규모가 확대됐지만, 코로나19로 전년도 1분기에 현장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이 같은 원칙에 따라 검사 이후 작성하는 보고서 및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정기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연초에 미리 통지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자율 개선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경미한 위반 사례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통해 처리하고 금감원은 중대 위반 사항 적발에 검사 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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