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년 전부터 문제 파악…규제 공백이 키운 '티메프 사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의 자본금 및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감...

이재희 기자=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 2024.7.25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의 자본금 및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감독 수단 미비로 적극적인 '액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PG업체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경영지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MOU는 말 그대로 상호 협정이라, 금감원의 강제성 있는 개선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면서"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건 상거래업체로서의 적정성이 아닌 지급결제 인프라의 적정성이기 때문에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등록을 일률적으로 취소시키기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고 말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라며"감독 규정상 비율에 미달해도 영업을 규제할 수 없다보니까 자본 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자격 미달인 PG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놓이고 규제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보증 한도를 상향하는 안도 검토된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지도기준이나 점검 감독에 있어서 업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추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논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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