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토종 임대전문기업안정적인 전월세 요구 큰데공공 임대주택 비중은 작고민간은 단기 개인거래 위주보험사·리츠 등 20년 임대 가능국토부 기업형 육성 나섰지만巨野 '임대료 상승 자극' 반대외국처럼 주거 선택권 넓혀야
巨野"임대료 상승 자극" 반대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하인스·모건스탠리 같은 글로벌 부동산·금융 기업이 속속 한국에 상륙하고 있지만 토종 임대 전문기업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겹겹이 쌓인 임대차 규제와 세금 중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개인 간 전월세 위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78.5%에 달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전체 중 21.5%인 186만가구에 불과하다. 민간 임대주택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등록임대도 144만가구뿐이다.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 153만가구에서 2021년 152만가구로 갈수록 줄고 있다. 국토부는"민간 임대 시장은 규제 때문에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 간 거래가 주도하는 상황"이라며"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 발표대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 법은 신규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가 내던 임대료에서 5% 이상을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주변 지역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임대료를 더 높게 올릴 수도 없다. 국내 한 부동산 자산운용사 대표는"CPI가 1% 미만일 때도 많다. 10년 지나도 10%도 올리지 못하는 것"이라며"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이야 노하우도 많고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니 나중을 기대하며 버티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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