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범위 축소, 75%가 '반대'...법무부 '의견 경청'

[앵커]법무부가 친족 내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75%가 이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이미 성균관 등 시민사...

이미 성균관 등 시민사회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미 결혼한 부부에 대해, 8촌 이내라는 이유로 예외 없이 혼인을 무효로 하는 건 가족제도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겁니다.그런데 법무부 위탁을 받은 한 연구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5촌 이상 혈족은 가족으로서 유대감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이어 정확한 국민 정서를 확인하겠다며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선 지금처럼 8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답이 75%였고, '6촌 이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급격한 근친혼 범위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법이 효력을 잃는 시한은 오는 12월 31일로, 그 전에 법무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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