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1987년 체제와 대한민국 국가' 주제로 논의한 세 학자
▲ 지난달 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에 담아야 할 개정사항 7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 유성호제9차 개헌의 결과물인 '1987년 체제'를 바꾸자는 지금의 개헌론은 두 유형의 개헌론 중에서 나쁜 쪽에 가깝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역대 개헌 중에서 1960년 제3차 및 제4차 개헌과 1987년 제9차 개헌은 시민혁명을 반영한 반면, 나머지 여섯은 그렇지 않았다.
이 세 개헌이 완벽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나머지 여섯 개헌보다는 나았다. 이승만 집권을 위한 제1차·제2차 개헌, 박정희 집권을 위한 제5차·제6차·제7차 개헌, 전두환 체제를 위한 제8차 개헌보다는 분명히 나았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캐릭터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예방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윤석열을 악마로 만들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라며"그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을 뺏으면 돼요"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과도한 권한을 갖지 않게 하고, 대통령이 선을 넘으면 즉시 끌어내리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다.
강 교수는 조국 대표가 즐겨 사용하는 '제7공화국' 표현에서도 왜색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일곱 번째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일곱번째 정치체제'를 수립하자는 것이므로 제7공화정으로 불러야 하는데도, 1958년 이후의 프랑스 정치체제를 제5공화정이 아닌 제5공화국으로 호칭하는 일본 학계를 연상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 교수는 아쉬워했다.세 번째 발표자인 김갑년 고려대 독일어학 교수는 헌법체제하에서 국민 혹은 시민의 권리가 제약되는 현상을 극우세력의 준동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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