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년간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총 2,318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임기 시작 이전 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308명에 이르렀습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을 맞아 20개 지방의회 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 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총 2,318건을 확인했다. 2024.11.27 [email protected]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 업무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 가운데 308명에 달했다.광고그러나 권익위 점검 결과, 이 같은 수의 계약은 지난 2년간 총 1천391건, 약 31억원 규모로 이뤄졌다.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했지만, 지분을 처분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 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하고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빙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이 밖에 지방의원은 본인의 의안 심사로 본인이나 가족 등이 이익·불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의안 심사를 회피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과거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한 사례도 적발됐다.또 지방의회 이해충돌 지침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실태조사 발표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을 맞아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총 2,318건을 확인했다. 2024.11.27 [email protected].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외국환 거래서 속속 과태료…금감원, 은행권에 예방지침 전파단순한 신고·보고 의무 위반 사례 대부분 홍보에도 매년 발생 건수 줄어들지 않아 고객접점 많은 은행 실무자로 홍보대상 변경 위반 사례 줄어들지 않는 은행은 현장 점검
Read more »
유튜브로 간첩활동… 前민노총간부 징역 15년댓글 달면서 북한과 연락지령문 90건 국보법 위반
Read more »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15명 배치···“법 위반 사례, 탄핵의 기본조건 될 것”더불어민주당이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전반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Read more »
![[이충재 칼럼] 대통령 권력 사유화한 '부부 공범'](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31/ohmynews-korea/915106052649511892843-915106052649511892843-55AC4FA06DA92A3183C531C4FA60E066.webp?w=640)
[이충재 칼럼] 대통령 권력 사유화한 '부부 공범'윤 대통령 육성 공개로 확인된 부부 '공천 개입', 헌법과 법률 위반 ...김 여사 지시하면 이행하는 권력 관계 확인
Read more »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축구협회 특정 감사 최종 결과 발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지적 “절차적 하자 대체할 방안 마련” 통보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안 등 27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확인
Read more »
“증여세 절반으로 줄일 수 있대”...과세특례 받는 中企 5년새 2배2019년 131건→작년 243건 증여재산가액도 두 배로 늘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