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경찰들이 현장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볼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주제로 인터뷰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권 의원은 지난 8월 2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경찰들이 현장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갖게 된 자율권을 정권이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국회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정부조직법 제34조는 행안부에 소관 업무를 규정한다. 거기에 치안 사무가 없다. 단순한 누락이나 실수로 인해서가 아니다. 건국 이래 내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로 치안을 규정했다. 치안 사무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라서 누락할 수 없다. 내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치안본부의 경찰이 국민의 자유·인권을 유린하고 심지어 고문치사로 생명까지 빼앗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경찰의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됐다. 중립성 훼손의 가장 큰 요인은 경찰이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해서 1990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치안을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에서 삭제했다. 대신 치안 사무는 경찰청의 소관 업무로 했다. 내무부 장관의 직접 통제가 아니라 1991년 경찰법 제정을 통해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견제토록 했다. 장관은 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안건을 상정하거나 재의를 요구해 간접적으로 견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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