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공소시효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이지은 기자=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email protected]
이대희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공소시효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개입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전체 기간이 하나의 범행이라고 본 검찰의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에서 김만배 씨의 개입에 따라 '범의'가 단절됐다고 판단한 추가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주가조작을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1차 작전 시기, 이후를 2차 작전 시기로 분류했다. 1차 시기의 '주포'는 이모씨, 2차 시기의 주포는 김모씨다.이를 위해 이씨는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을 의뢰했다'는 자필 진술서와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인맥을 활용해 압박에 나섰다.
재판부는"권 전 회장은 이씨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후 2010년 10월 주포를 김씨로 정해 시세조종을 다시금 의뢰했다"며"김씨는 이씨의 범행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시세조종 범행이 성립된 것으로, 1단계와 2단계 범행은 분리된 관계"라고 판시했다. 이씨의 의도에 따라 김만배 씨가 권 전 회장을 협박하고 반대로 2차 주포 김씨는 이를 무마한 과정 등을 종합하면, 서로 불신하는 관계이던 두 주포가 동일한 주가조작을 승계한다고 인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재판부는 1차 주포 이씨가 자신을 미국 유명 MBA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등 투자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식 및 금융 전문가 '존 리'로 소개한 것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을 권 전 회장이 알게 된 점도 신뢰 관계 파탄의 계기로 봤다.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소시효 판단이 주목받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1차 작전 기간에 김 여사가 이씨와 직접 소통하거나 요구를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나눈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이씨를 가리켜"그분이 더 원하시면 해주세요","앞으로 도이치모터스 거래를 할 때요, 저하고 그분 말고는 거래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물론 1·2심 판결을 통해 김 여사의 계좌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활용된 것으로 인정된 상태다.아울러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하려면 단순히 주범들과 소통한 정황을 넘어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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