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은 절대적 악법…반드시 없애야'(종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23년 3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승욱 홍제성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권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려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에"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시 처벌 조항을 지적했다.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그러면서"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내년에 선거가 있는 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 장관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전단 행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방식이 자체가 법률로서 규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이라며 그간 국회 등에서 꾸준히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그동안 통일부에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제를 요청해오고 있다"며 자발적인 방식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를 법률로써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북한의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한국계 외국인도 다 풀어줬는데 한국 국적의 한국인만 안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통일부의 수장으로 북한 지도부와 북한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의 북한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북한의 미래에 대해 잘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답했다.
이밖에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는"최근에 개성을 중심으로 아사자들이 생기고 그 외 지역에서 일부 있다는 얘기가 흔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며"일부 전문가는 '고난의 행군 초입 아니냐'는 평가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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