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도형씨에 대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재가동되며,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도형 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광고 이어'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는 지난 24일 권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대법원이 9월19일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 와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장관 에 넘긴 판단의 적법성 여부였다.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됐다.
대법원 결정에 근거해 최종 권한을 쥐게 된 보조비치 장관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며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결과적으로 몬테네그로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씨 측은 줄곧 한국 송환을 원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권씨 측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을 필사적으로 거부해왔고,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던 만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대로 권씨가 미국으로 신병 인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몬테네그로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며 ECHR의 관할을 받는다. ECHR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몇 달 또는 몇 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그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11개월간의 도피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영상 기
권도형 몬테네그로 미국 범죄인 인도 법무장관 헌법재판소 폭락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권도형 측 헌법소원 기각, 범죄인 인도 재판 다시 가동권도형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범죄인 인도 재판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근거해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조만간 권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Read more »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몬테네그로 헌법소원 기각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권씨의 송환 절차가 재개될 예정이다.
Read more »
‘인도 경제개혁 주역’ 만모한 싱 전 총리 별세20년 이상 공직에서 일하며 인도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 만모한 싱 인도 전 총리가 뉴델리에서 26일(현지시간) 사망했다. 향년...
Read more »
권도형 측, 계속 한국행 고집…“정치적 결정하면 안돼”최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국 결정 문제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가운데, 권 ...
Read more »
권도형측, 한국행 주장 고수…'정치적 결정하면 안돼'(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Read more »
채권개미도 미국으로…보관액 1년새 3배로 17조원 '사상 최대'(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관액이 1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