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美 SEC, 부적절한 권한 행사'…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
신유리 기자=가상화폐 폭락을 부른 '테라 사태' 장본인 권도형 측은 미 증권 당국의 제소가 부적절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변호인은 그 근거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는 화폐이며, 증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SEC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무기명증권을 제공·판매해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권씨 변호인은 미국 법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연방 증권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법원이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미 뉴욕 검찰에서도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우리나라와 미국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신병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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