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허리 '부사관'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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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허리 '부사관'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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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관심과 노력' 말만 말고 '월급 인상' 등 구체적 처우개선 필요하다

입소식 사진에 누리꾼들이 주목한 이유는 사진상 후보생 인원수가 14명뿐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지난 기수에 임관한 부사관 수와 비교하며 부사관 후보생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걱정했다.

공군과 해군도 지난해에 비하면 신임 부사관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2022년 9월에 임관한 부사관은 372명이었던 반면 올해 9월에 임관한 부사관은 224명이었다. 해군부사관도 2022년 8월에는 270명이 임관했으나 올해 8월에는 170명에 그쳤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전군의 부사관 충원율은 82.9%였다. 저출생으로 인해 앞으로 군에 지원할 젊은 인력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부사관 인력난'은 심해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육참총장 등 장성들에게"특히 초급간부 및 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에 보다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고,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첫 장관 지휘서신에서"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향적인 관심'만 둬서는 안 될 일이 목전에 있다.

지난 10월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4년도 국방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 역시"병 봉급 인상에 따라 군 초급간부 등 국방 분야 인력 운용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병 봉급이 205만 원이 되면 부사관 지원 희망자 중 23.5%가 부사관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병 봉급이 하사 기본급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사관의 처우가 열악하게 인식돼 부사관 지원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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