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야 사람 된다? '사람'이 군대에 간다! 군인권열외 윤일병 이예람중사 군인권 변희수하사 배여진
나는 나의 성별을 핑계로 군대에 별 관심 없이 살아왔다. 그러던 중 대학생 때 한 친구의 전화를 받은 뒤로 도대체 이 군대는 어떤 곳인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군에 입대한 친구의 전화를 며칠 간격으로 받았다. 처음에는 제대 후 아이돌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겠다고 했다. 말끔한 외모의 소유자였던 친구에게"너의 선택을 응원한다"는 응원의 말을 남겼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군인권센터는 윤일병의 사망 원인은 폭행이며, 군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조작된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윤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결국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시도와 관련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2001년 3월, 김문환 일병은 철책근무를 서고 있다가 사망했다. 해당 부대는 총기로 자살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근무 당시 입던 옷에 남은 핏자국이 너무 깨끗했다고 한다. 이 사례들은 군대에서 의문사한 사례들 중 극히 일부이다. 더불어 저자는 남군 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타·가혹행위 등 괴롭힘을 동반하는 '성고문'의 형태를 띤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성폭력의 원인에 있어 피해자의 무력감과 가해자의 자신감이 마주할 때 형성되는 뒤틀린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성폭력 사건조차도 '군 기강해이'로 치부하는 군을 비판하며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체하고 분석하지 않는 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구호 외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다고 꼬집는다.
이 과정에서 노충국씨의 진료기록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후 노충국 병장의 사망으로 '군대 내 의료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방의 의무로 젊은 청년들을 국가가 데려가서 한낱 부속품처럼 쓰다 버려지는 취급을 받던 군인에게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이 크게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노충국 병장 사망 이후 노충국 병장과 유사한 사건의 당사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육군 본부가 변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이후 변희수 하사와 시민단체들은 함께 군과 싸움을 시작했다. 결국 2021년 10월 7일, 법원은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변희수 하사는 이미 세상을 등지고 없었다. 세상과 역사는 한 발짝 진보하였는데 가장 기뻐해야 할 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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