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징...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며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 협의 내용을 보면 ‘3국이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한 센텐스만 빠졌다. 그 문장만 빠졌지 그 직전 것은 다 돼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면 준군사동맹에 버금간다고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3국 정상회의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회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공들였던 외교의 틀을 만든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틀 속에서 국익 중심의 외교 틀을 한꺼번에 무너뜨림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 패권전쟁이 심해지는데 우리가 미국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고, 일본의 전략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다”며 “사실은 우리 안보를 불안케 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위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만 해협에서 충돌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김 의원은 “ 거부하기가 어렵다. 외교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된다”라며 “한·미·일 협의체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일본과 미국의 요구에 우리가 국익이 훼손되더라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지점”이라며 “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대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랑이를 안방에 들여놓는 격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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