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판관 임명 지연작전’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 굴러가는 헌재가 ‘9인 체제’로 완성되는 것을 늦춰, 재판관 6명의 인용 결정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다 유리한 쪽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지연시킬 방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황인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남은 절차는 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통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거나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재판관 임명 지연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추천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여기에 더해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정계선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마은혁 후보자는 과거 민주노동당 당직자 사건을 공소기각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일부 중진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지 않았느냐”라며 같은 논리로 맞서자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오는 23~24일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답하지 않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지연 전략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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