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 따른 것” 반박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 법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할 경우 선고가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야당은 검찰이 이 대표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 관행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할 사건이지만,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이 이상하다”며 “이런 상태면 이 대표 1심 선고 나오는 데도 최소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음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법원이 재판지연으로 이 대표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고 말했다.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별도 배당하면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원장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일 뿐 특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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