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 이후 '무한한 책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등 현수막을 내걸며 고개를 숙인 국민의힘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방탄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이 국가전복을 기도한 원죄다' '총리마저 탄핵합니까? 안정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살리는 탄핵남발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이재명 방탄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이 국가전복을 기도한 원죄다'최근 각지에 걸린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해 시민들은"잘못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원성을 쏟아냈다.
실제 대한민국 헌법에는 9인의 재판관을"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재판관에 대해 임명을 거부할 권한은 법 어디에도 없다. 한국법학교수회도 28일 성명을 내고"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인근에서 만난 또 다른 시민도"가만히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수도 있었는데, 왜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여당이라면 책임지고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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