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하루만에 철회된 '일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폐지 시도
▲ 도쿄 올림픽 당시 올림픽선수촌의 한국 선수단 숙소동 앞에서 일본 극우단체 관계자가 응원 현수막 문구를 문제 삼으며 욱일기를 든 채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대한체육회는 숙소 외벽에 태극기와 함께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내걸었다. 2021.7.16 ⓒ 연합뉴스일본제국주의 상징물들이 우리 눈앞에 점점 자주 나타난다. 재작년 11월 6일에는 자위대 관함식에서 한국 해군이 욱일기에 경례했다. 석달 뒤인 2023년 2월 16일에는 구한말과 일제 때 일본인들이 차지했던 서울 남산에서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파티가 열리고 해방 이후 최초로 기미가요가 연주됐다.
조례가 금지하는 일제 상징물의 의미에 관해 제2조 제1호는"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정의했다."군사기"가 맨앞에 명시된 데서 느낄 수 있듯이, 이 조례의 주안점은 욱일기 사용을 막는 데 있다.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점점 팽창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도구를 갖고 있는 일본은 이달 11일 미·일·필리핀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필리핀 군사협력이라는 또 다른 도구도 갖게 된다. 자위대가 동아시아 북부와 남부에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거기다가, 전날 열릴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일동맹이 역대 최강 수준으로 격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민들의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하고 욱일기 등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므로 굳이 조례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규가 잘 시행되고 있다면, 법규를 그냥 놔두는 게 상례다. 법규가 잘 시행되므로 법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보기 드문 궤변이다. 조례를 폐지해야 할 마땅한 명분을 찾아내지 못했음을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일이다.이들은 일제 상징물을 금하기보다는"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제 상징물 전시를 금하지 않는 대신, 그 대안으로 시민들의 역사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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