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 시절 2020~2022년은 유아 1명당 2만원 인상... 대조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내년부터 '5세 이상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유아 한 명마다 월 28만 원씩 지원하던 국고지원금을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55만 원으로 한꺼번에 27만 원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학부모 부담 실태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2012년 개정 유아교육법 제24조는"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녹색정의당"정부가 약속 안 지킨 사이 학부모가 별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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