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발표한 1기신도시법 표류정자일로 아파트 주민 동의율분당 최초로 75% 달성 주목고양선 재건축 사전 컨설팅도
고양선 재건축 사전 컨설팅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해당 신도시 주민들은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보이며 법 통과 이후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민 사전 동의를 확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사전 컨설팅을 받으며 재정비 밑그림을 그리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일로 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분당 최초로 주민 사전 동의율 75%를 달성했다. 용적률 180~200% 5개 단지 2860가구가 모여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분당 정자동 한솔 1·2·3단지는 오는 18일 주민 동의율 확보를 위한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성CMC, 에이치원종합건축사사무소, 현대건설, KB부동산 신탁 등이 재건축 절차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처럼 일부 단지 주민들이 사전 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선도지구'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모범 사례가 될 지역으로 선정 시 예산과 행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주민 참여, 시급성, 주변 지역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 참여'가 선도지구 지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며 사전 동의율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도 진행되고 있다.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백송마을 5단지 등이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로 선정돼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단지에 전문가가 파견돼 단지별 특성을 조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 사업 유형별 특별법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는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에 공모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다만 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지 않으면 이 같은 사전 동의나 컨설팅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만큼 법안 좌초를 우려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다.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단지 관계자는"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가 있었을 땐 기대감이 컸지만 법 통과가 요원해지며 최근에는 관망세를 보이는 주민도 늘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안전진단과 용적률 특혜 논란,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대책 필요성, 이주 대책 문제 등이 지적되며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법안소위가 올해 세 차례만 계획돼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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