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마느냐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일종의 '블랙홀' 상황이 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오늘(26일)..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마느냐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일종의 '블랙홀' 상황이 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며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민생법안들. '그림자 아기'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나 흉악범 사진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 등등이 늦으면 11월까지도 처리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광주 영아살해 친모/지난 7월 : {왜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하지만 출생통보제를 보완할 보호출산제는 법사위 문턱만 겨우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현장학습에 노란 통학버스만 이용하도록 규정한 '노란버스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포함해 머그샷 공개·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연기됐습니다.[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개인적 토착비리 혐의 때문에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예정돼 있어 두 달 가까이 민생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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