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건설현장 불법 단속 사법경찰권…공사대금 직불제 확대(종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일반적 노동 문제에 대해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현장 특성 때문에 나온 문제는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국토부 사법경찰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타워크레인 반경 50ｍ 아래에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수칙 등 노조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 수칙을 핑계로 '준법투쟁'을 하고 현장을 마비시킨다"며"낡은 근로감독 관행과 노조의 준법투쟁 여지가 되는 안전 수칙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타워크레인 공급이 부족해서, 또는 일을 너무 잘해서 상여금으로 돈을 더 지급할 거라면 정식적인 임금 계약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며"월례비를 불법화하는 지침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해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토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사법경찰권 부여…임금직불제 확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Read more »
尹대통령, SM 경영권 분쟁 속 K콘텐츠 수출전략 논의한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농수산업 수출 확대 방안과 함께, K팝을 포함한 K콘텐츠 수출...
Read more »
서울시, 예산 24조 상반기 집행…취약계층 교통비 지원 확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24조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고,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을...
Read more »
李체포동의안에 '노란봉투법'까지…2월국회 '강대강' 최고조(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른바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여야 간 '강 대 강' ...
Read more »
김여정 '남조선 상대 의향없어…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할것'(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며 '적의 행...
Read more »
북, 어제 ICBM 화성-15형 발사…김정은 명령 기습발사훈련(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북한이 전날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