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道 논란에 '김여사 땅 있는지 누가 알았겠나'(종합2보)
양평고속도로 의혹 회견하는 시민사회단체
임성호 기자=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해당 노선의 종점 인근에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며"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토부는"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고,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래픽]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국토부는 또 기존 안은 노선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을 두 차례 건너게 되며, 철새 도래지도 해칠 수 있기에 환경 보호 측면에서 대안 노선이 적정하다고 봤다고 밝혔다.원안대로 양서면에 IC를 두면 산을 대규모로 깎고 도로를 연장해야 해 공사비를 700억원 이상 증액하는 것이 필요해 애로가 크다는 것이다.국토부는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과는 다른 노선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다뤄진 것 역시 두 조사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백 차관은"2008년, 2018년 추진된 민자사업도 양서면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모두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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