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KBS KBS뉴스
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과 같은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국토부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가 제한되고 중상자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수종사자가 형사 처분까지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국토부는 그제 화물운수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 법령 개정 작업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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