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도 논란에 '김 여사 땅 있는지 누가 알았겠나' SBS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해당 노선의 종점 인근에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근처에 있을지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땅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백 차관은"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며"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29일입니다.앞서 야권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강상면 일대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알았고,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고,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국토부는 또 기존 안은 노선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을 두 차례 건너게 되며, 철새 도래지도 해칠 수 있기에 환경 보호 측면에서 대안 노선이 적정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원안대로 양서면에 IC를 두면 산을 대규모로 깎고 도로를 연장해야 해 공사비를 700억 원 이상 증액하는 것이 필요해 애로가 크다는 것입니다.국토부는 아울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과는 다른 노선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다뤄진 것 역시 두 조사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2010년 이후 추진된 8개 사업 중에서도 4개 사업은 예타 이후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그는 향후 사업 계획에 국민 여론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선"찬반양론이 나뉘는 사안이 있는데, 정부가 그때마다 나서서 여론을 알아보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닌 것 같다"며"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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