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이 국민 협박하는 정쟁수단인가 다산_정약용 김건희_여사_일가 원희룡_장관_백지화_선언 두물머리 서울~양평_고속도로 임병식 기자
이따금 양평 두물머리에 있는 다산 정약용 생가를 찾는다. 올해만도 벌써 세 차례 이상 다녀왔다. 다산은 한국 실학사상에서 우뚝 솟은 마루다. 생가와 무덤, 실학박물관, 생태공원으로 구성된 이곳에서 많은 이들은 다산을 기리며 평안을 얻는다. 그가 태어나고 묻힌 생가 앞에 이르면 남한강과 북한강은 큰물을 이룬다. 바다와 같은 넓은 두물머리는 이곳에서 위대한 학자가 태어난 이유를 짐작케 한다. 행정 지명 또한 새도 편안히 쉰다는 조안면이다. 다산은 이곳에서 영면을 취하며 후손들과 만나고 있다.
민주당은 노선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급작스레 종점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KBS 보도 등에 따르면 "남양평IC와 양평JCT를 중심으로 약 5km 반경 안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를 모두 추리면 29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데 불쑥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확정한 사업일지라도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면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원 장관 발표에서 확인됐듯 중단 사유는 정치적 이유다. 야당의 정치 공세가 싫어 중단한다는 것인데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백지화 발표 이후 정부여당 행태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특혜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도 2년 전 국토부 안과 같은 노선을 요구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재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상식적인 의문 제기에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느닷없는 백지화 폭탄을 투하하고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며 사과를 촉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야당이 사과하면 재추진하겠다니 궁색하며 실소가 나온다. 거듭 말하지만 국책사업과 숙원사업은 정쟁 거래 대상이 아니다. 국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주민을 볼모로 삼는다면 치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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