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특활비 사용... 법원, 용도 벗어난 사용 횡령·국고손실죄로 판단
▲ 국정감사 증인 선서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7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ㆍ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유성호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던 시절,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구속되었고, 3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는다.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은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었다.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전임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에 전달된 돈도 결국 국정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장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고, 국정운영을 위해서 쓰인 것은 맞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최소한의 범위내에서","실제수행자에게"같은 표현들이다. 그만큼 특수활동비는 아무렇게나 쓸 수없다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지급이라는 예외를 인정하는 돈인 만큼, 이런 제한을 엄격하게 두는 것이 당연하다. 일부 일선검찰청에서 '회식비'나 '경조사비'로 썼다는 진술도 나오는데, 이것 역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회식'이나 '경조사'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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