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점검은 기술적 부분에 한정 법적·제도적 부정방지 장치 배제 “다수의 내부자 조직적 가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선거조작 언급 선거불복 조장하고 선출권력 정당성 훼손”
선거불복 조장하고 선출권력 정당성 훼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고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의 조직적 가담으로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과 관계 공무원,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선관위는 국정원이 제기한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와 사전투표 현황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사전에 서버와 DB 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히려 이번 발표가 선거 불복을 조장할 수 있다며 국정원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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