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민주노총 들이닥친 국정원 윤 정부 ‘공안몰이’ 본격화 👉 읽기: 60대 이상 코로나 사망률 일상회복 뒤 되레 늘었다 👉 읽기: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키로 👉 읽기:
“개인기물 압수수색” 사무실 들이닥치자 민주노총 반발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총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민주노총 활동가들이 대치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전·현직 노조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겠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산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최근 경남·제주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의 반국가단체 결성 의혹에 이어 국정원이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안몰이’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부터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총국과 당산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간부 ㄱ씨, 보건의료노조 간부 ㄴ씨의 책상과 캐비닛이었다.
이번 사건은 앞서 국정원 등이 수사 중인 경남·제주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의 반국가단체 결성 의혹과 별개 사건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 북한 지령문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장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노조 부패 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 감사에 나서는 등 비판 세력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가운데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 탄압 의도”라고 반발했다. 노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혐의사실을 바탕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나선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기조를 반영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내부에 침투한 불온세력 운운하며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을 흠집내려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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