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 가까이 ...
부동산 경기 하락 영향으로 목표치 대비 실제 걷힌 액수도 지난해보다 줄어 지방 정부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지난해 상반기에 거둔 지방세 58조 천억 원과 비교하면 10% 가까이 감소한 액수입니다.17개 시도 가운데 충남과 울산을 제외한 15곳이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목표로 잡은 세액보다 실제로 걷은 세금이 적다면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정부의 지출이란 게 민생하고 관련된 지출들이 많습니다. 복지 관련된, 재량적인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경기가 힘든데 결국은 취약 계층들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겠죠.]하반기에도 걷히는 세수가 목표치를 밑돌 경우 지출 규모를 줄이는 등 지방 정부의 재정 운용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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