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경보 오발령' 공방…野 '전쟁난 줄' 與 '군 신속대응'(종합)
류미나 기자=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 경보 오발령과 군 당국 대응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언제든지 도발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NSC,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나"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이에 이 장관이"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는 경보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국민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평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알림 내용에 관해"'서해상'이나, '서남 방향'으로와 같은 정확한 표현을 놔두고 마치 남쪽 방향으로 어떤 대남 도발이나 전쟁을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어제 사용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정성호 의원은 군 당국이 상황별로 경보 문구 작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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