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 파장... 작성 의도, 유포 경위 납득 어려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문건을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문서는 언론에 공식적으로 제공하거나 퍼블리시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건 초기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임 사단장 등에 대한 죄명을 적시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인지통보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변호사는"'입건'을 통해 '업무상과실'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수사해 보아야 하나,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입건 권한이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의 구성요건에 관한 인과관계를 수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내사한 사실 자체로 국방부 장관 훈령에 따라 인지통보서 및 그 양식에 따라 혐의자 및 혐의 사실을 적어서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은 사실관계에서도 여러 곳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비판하면서"해병 1사단장은 순직 해병 소속 부대장이라는 이유로 범죄혐의자로 분류"되었다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의 이종섭 장관 지시사항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전달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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