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혁신 4.0' 발표...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대체 국방혁신_4.0 김도균 기자
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 , , , 작성에 기준을 제공한다.문재인 정부에서 작성한 을 대체할 은 오는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중점, 추진계획 등을 망라한 국방혁신에 관한 문서다. 국방부는"미래 도적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군을 AI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국방혁신 4.0에 대해"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동시에 국방분야에서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방혁신 4.0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개 중점 과제와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킬웹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세 번째 과제인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를 위해선,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는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와 교육훈련 혁신 과제로,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 연합군사령부, 각 군 본부의 임무와 기능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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