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놀라운 배짱... 지난 1월에 그들이 벌인 일

[김형남의 갑을,병정] 개정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 처리 훈령'의 문제점

요즘 국회의사당 앞 의원회관은 불야성이다. 밤이고 휴일이고 초췌한 모습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보좌진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10월 7일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미 각종 국정 현안에 문제제기 하는 내용을 담은 여러 의원실의 보도 자료가 기사가 되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독 눈에 띄는 이상한 훈령이 있다.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인 이다. 공개된 훈령 중에 다른 부처는 이런 비슷한 이름의 훈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 훈령은 국방부와 각 군이 국회를 상대할 때 숙지해야 할 요령과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나 대면설명에 대한 대응 지침이 나열되어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다 통과해야 비로소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지 말지가 정해진다. 물론 어느 상위 법률에도 '평문 일반자료'나 '비공개 업무자료' 같은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국방부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내부 훈령으로 만든 말일 뿐이다. 소관부서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할 때 참고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담긴 에도 '보안성'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내용이 많다. '군 비하 및 사기 저하 등 대군 신뢰에 악영향', '공개 시 민감한 내용이나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이 그렇다.

그러던 국방부가 이제는 아예 자체 훈령을 핑계로 걸핏하면 자료 제출 요구를 지연시키고, 국회의원에게만 보고하려 하며 보좌진 배석을 배제한다던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도 부지기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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