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법원 앞까지 온 박정훈 대령 구인...이준석 “영장도 어이없는데”

이 전 대표 “군사법원 특수법원으로서의 존재가치 상실할 것...폐지해야 마땅”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 구인하고 있다. 2023.09.01. ⓒ뉴시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을 1일 찾았다. 그런데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 앞까지 온 그를 구인영장까지 받아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이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켜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정훈 대령에게 구인영장까지 발부되었다고 한다”며, 영장심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평생 제복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 바른말을 했다고 그걸 항명으로 몰아 구속영장 청구를 받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군사법원 문부터 걸어 잠그는 것을 보니 제대로 된 영장심사를 받지 못할 것이 뻔해 보인다”라며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반국가세력’으로 몰릴 테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군사법원이 하급심에서 이 재판을 진행했을 때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힌다면 군사법원은 특수법원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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