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집단 항명’이라는 그날, 박정훈 대령이 밝힌 혼돈의 상황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08.11. ⓒ뉴시스국방부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박 대령이 이에 불응하고 8월 2일 경찰에 이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08.11. ⓒ뉴시스국방부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박 대령이 이에 불응하고 8월 2일 경찰에 이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경찰 이첩 전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박 대령이 세세하게 설명한 전후 상황을 보면, 국방부의 주장에는 여러 의문이 뒤따른다.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채 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1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해병대 1사단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표지를 공개했다.

해병대 사령관의 설명을 들은 국방부 장관은"알았다"고 수긍한 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게"내일 언론 브리핑 예정인데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전 대변인은"사단장까지 처벌범위에 포함돼 있어 국민들이 엄정하게 수사가 잘 됐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도"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 없이 잘 됐다"고 동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1사단의 보직과 관련한 독대 보고까지 했다는 게 박 대령의 설명이다.여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0일 오후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거듭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 대령과의 전화 통화는 5차례 이뤄졌다. 두 사람 사이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법무관리관은 통화에서"경찰에 이첩하는 사건 서류를 보내라. 표지상에 있는 사건 인계서를 국방 메일로 보내라"며"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고 압박을 가했다.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 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2023.07.22. ⓒ뉴시스

이후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고,"오전에 언성을 높인 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문의한다"며"수사 결과 사단장 등 과실치사 혐의 있다는 것을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법무관리관이 말한 대로 사단장 등 혐의자를 빼고 혐의 내용을 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장관에게도 그런 내용으로 직접 대면 보고했고, 결재본도 가지고 있다. 결재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경찰에 이첩하는 게 문제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깜짝 놀란 듯한 법무관리관은"결재본이 있는지 몰랐다. 차관님과 얘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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