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당 재판을 담당한 박병곤 판사를 겨냥해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라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박 판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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