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과반미달로 부결됐지만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찬성표가 반대표 보다 많은 결과가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정치적 패배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적으로는 부결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정치적 사망선고라고 평했고, 정의당은 개표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 직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사유와 혐의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과 이재명 대표가 신상발언을 한 것이 표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관심사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를 두고 “100만원
국민의힘은 국회법적으로는 부결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정치적 사망선고라고 평했고, 정의당은 개표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찬성 표결에 나서 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표결 결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며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당은 이날 표결 결과를 입맛대로 해석하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와 사법정의 원칙에 의해 표결에 임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오늘 결과를 두고 아전인수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치를 가장한 윤석열 정권의 사법사냥과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 이겨내겠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정을 막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지켜내겠다”고 했다.앞서 표결직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안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의 혐의에 비유를 들어 표현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서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라고 진단했다. 한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팔았다”며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비유했다.
김만배와 이 대표의 유착과 관련해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김만 배가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고,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서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다”고 소개했고, “정진상은 유동규와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428억원 약정설을 일부 언급하기도 했다.한 장관은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 행사해 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 주고 경쟁사까지 다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이냐”며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상발언에서 법치의탈을 쓴 정권의 퇴행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사냥인 만큼 의원들에 엄중한 경고를 부탁했다. 이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 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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