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더 내는 건 확실...문제는 더 받나, 덜 받나'

[앵커]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너도나도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보험료율은 정작 20년 넘게 단 1%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분석입니다.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손대지 않고 ...

너도나도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보험료율은 정작 20년 넘게 단 1%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분석입니다.개혁하자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왔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서 상황이 계속 나빠졌습니다.일단 더 오래, 더 많이 내도록 한다는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힌 분위기입니다.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하면 반대할 명분이 적습니다.

[권문일 / 국민연금연구원장 : 노인 1.1명을 생산 가능한 1명이 부양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런 나라는 지구 상에 없습니다. OECD 어떤 국가도 이 노인 부양률은 대체로 보면 한 55에서 60%입니다.]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며 현행 보험료율 9%를 2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지만, 국회에선 15% 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 :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방안으로 정부 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더 내게 하는 만큼 더 받게 하자는 '온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맞선 형국입니다.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 적절한 노후 소득을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 달성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들의 근로 유형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다르게 구성될 수 있고요.]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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